판례및자료

제목 상속재산분할청구권
글쓴이 박순애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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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법률상식 (송출) 2015414()

 

박순애 변호사

 

 

알기쉬운 법률상식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상속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박순애 변호사입니다.

 

Q1.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상속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상속인들끼리 상속 재산에 대하여 다툼이 발생하면 법적으로는 어떤 구제 수단이 있습니까.

 

A1. , 피상속인이 돌아가시면 그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데요, 피상속인이 상속인들에게 공평하게 재산을 나누어 주면 문제가 없지만 상속인 한 명이나, 상속인 이외의 사람에게 재산을 준다면 상속인들이 상속에 대한 기대권을 침해받게 됩니다.

이에 법적이로 일정부분의 상속분을 보장하기 위하여 상속재산분할청구권과 유류분 청구권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Q2. 그럼 우선 피상속인의 재산은 어떻게 파악해야 하나요.

 

A2. ,금융감독원에 상속인재산조회서비스를 이용하시면 금융기관의 채권과 채무는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3. 네그럼 상속회복청구권이란 무엇인지 말씀주십시오.

 

A3. 네 상속회복청구권이란 상속권이 침해되었을 때, 그 침해한 자에 대하여 침해당한 상속분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3,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하므로 기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4. 그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4. , 우선 청구권자는 진정한 상속권자와 그 법정대리인입니다.

또한 상속분의 양수인과 포괄유증을 받은 자도 청구권자입니다. 

상대방은 참칭상속인이고, 참칭상속인이란 정당한 상속인인 것처럼 외관을 갖춘 자입니다.

 

여기서 상속인의 외관이란 상속인이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 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거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면서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점유함으로써 진정한 상속인의 재산상속권을 침해산 자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상속인으로서의 외관이 없는 자는 자신이 상속인이라고 주장하였더라도 참칭상속인이 아닙니다.

 

상속권을 주장하면서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를 하여야 하며 상속권을 주장하지 않고 자기 고유의 특정의 권원을 주장하는 경우, 가령 피상속인으로부터 매수하였다거나, 농지개혁법에 의한 분배농지를 상환완료에 의해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의 경우에는 상속회복청궈권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Q5. 그럼 상속인 중에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하는 공동상속인의 경우는 어떤가요.

 

A5. 네, 보통 상속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모르는 사람이 위조한 경우보다는 형제 사이에 상속분의 경우에 차이가 있어서 다툼이 발생합니다.

가령 상속인의 1인이 다른 상속인을 배제하고 단독으로 상속재산 전부를 자기명의로 상속등기할 경우나 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소들기를 한 경우에는 그 상속분 초과 부분에 대하여는 상속인은 말소등기나 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이 상속회복청구권의 문제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자신이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스스로 상속등기를 한 경우가 아니라 상속과 무관하게 자기 명의로 상속등기가 된 경우 가령 제3자가 그 명의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그 명의의 상속등기를 한 경우는 참창상속인이 아닙니다.

 

Q6. 그럼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A6. 네, 상속회복청구권은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재판상 행사할 수 있고 재판 외에서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자는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인점, 상속재산이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점유에 있었다는 점, 참칭상속인에 의하여 자신의 상속권이 침해되었음을 주장 증명하여야 합니다.

 

Q7.그럼 유류분이란 무엇인가요.

 

 

A7. 상속이 개시된 경우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에게 상속재산 중 일정비율을 보장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권리를 유류분이라 합니다.

유류분권이 존재하더라도 이에 의하여 유류분을 침해하거나 증여나 유증 자체를 막을 수는 없고, 피상속인의 생전증여가 유류분권을 침해하는 것이 명백하더라도 상속개시 전에는 유류분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권자는 모든 상속인이 아니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입니다.

이들이 언제나 유류분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상속당시 상속권이 있어야 합니다.

가량 1순위 상속인이 직게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손은 유류분권을 가지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1이고,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의 유루분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박순애 변호사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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