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및자료

제목 소멸시효
글쓴이 박순애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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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법률상식 (송출) 2015331()

 

박순애 변호사

 

 

알기쉬운 법률상식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소멸시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박순애 변호사입니다.

 

Q1.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소멸시효에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돈을 꿔주고 10년이 지나서 돈을 못받는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소멸시효라는게 어떤 것입니까.

 

A1. , 시효란 일정한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진정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그 사실상태를 존중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권리행사라는 외관이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권리취득의 효과가 발생하는 취득시효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권리소멸의 효과가 발생하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시효는 재산권에 관한 것이며 가족관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2. 그럼 제척기간과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A2. 제척기간이란 일정한 권리에 관하여 법률이 미리 정하고 있는 그 권리의 존속기간을 말하며 그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는 당연히 소멸합니다.

소멸시효는 완성되면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권리소멸의 효과가 생기나, 제척기간은 기간이 경과한 장래에 향하여 권리가 소멸합니다.

소멸시효는 권리자의 청구나 압류 등 채무자의 승인이 있으면 중단되고, 그때까지 경과된 시효기간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척기간에는 그 성질상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제척기간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당연히 고려해야 되나, 소멸시효는 시효사실을 원용한 경우에 고려되는 것이 차이입니다.

 

 

 

Q3. 그럼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려면 어떤 요건이 있나요.

 

A3. 시효로 인하여 권리가 소멸하려면 권리가 소멸시효의 목적이 될 수 있어야 하고,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않아야 하며, 권리 불행사의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어야 한다는 세가지 요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Q4. 그럼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4. 네, 인격권과 같은 비재산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고, 항구성을 가지는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또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함으로써 취득하고 지배를 상실함으로써 바로 소멸하는 점유권과 유치권에서는 성질상 소멸시효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Q5. 가령 부동산을 사서 사용하고 있는데 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면 등기청구권도 소멸시효에 걸리게 되는건가요.

 

A5. 네, 등기청구권은 성질이 채권에 기한 청구권이라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이 원칙이나, 부동산 매수인이 그 목적물을 인도받아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Q6. 그럼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얼마입니까.

 

A6. 네,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이고,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5년입니다.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은 이자, 부양료,급료,의사, 조산원,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는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1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으로는 여관, 음식점, 오락장 숙박료,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국공립학교의 학생에 대한 청구권에 대하여도 1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Q7.그럼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나요.

 

A7. 네, 가령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하지 않고 있다가 어느 시점에 돈을 갚으라고 청구하면 권리를 불행사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멸시효는 중단이 됩니다.

 

Q8.그럼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는 어떤 것이 있나요.

 

A8. 중단사유로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의 3가지가 있습니다. 

청구는 시효의 대상인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말하고 재판상 청구 뿐만 아니라 재판 외의 것도 포함됩니다.

압류, 가압류 가처분은 반드시 재판상 청구를 전제로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판결이 있더라도 재판확정 후에는 다시 시효가 진행되므로 압류등의 별도의 시효중단사유로 삼으셔야 합니다.

다만, 당연무효의 압류에는 시효중단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자가 시효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행위입니다.

 

 

Q9.그럼 시효중단의 효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A9. 네,시효가 중단되면 그때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은 그 효력을 잃고, 중단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다시 시효가 진행됩니다.

시효중단은 원칙적으로 그 당사자 및 승계인 사이에만 그 효력이 있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박순애 변호사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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