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및자료

제목 간통 재심
글쓴이 박순애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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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법률상식 (송출) 2015310()

 

박순애 변호사

 

 

알기쉬운 법률상식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재심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박순애 변호사입니다.

 

Q1.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재심제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가 위헌으로 결정되면서 재심청구 비율이 늘었다고 하는데 재심은 어떤 절차입니까.

 

A1. ,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이 발생하여 법원, 당사자도 그 효력을 다투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유죄판결이 증거 위조나, 잘못된 법으로 이루어져서, 증인이 위증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법이 효력이 없어지는 등으로 인하여 당사자를 구제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확정된 유죄 판결을 다툴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고 확정판결에 대한 중대한 사실오류가 있는 경우 판결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인정되는 제도가 재심제도입니다.

 

Q2. 그럼 재심은 상소와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A2. 상소는 미확정재판에 대한 불복신청제도인 반면에 재심은 확정판결에 대한 비상구제절차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Q3. 그럼 재심의 대상은 무엇인가요.

 

A3. 네 재심은 판결을 받을 자의 이익을 위하여만 인정되므로 확정된 유죄판결에 한정되고, 무죄판결, 면소판결, 공소기각판결, 관할위반판결 등은 그 판결에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더라도 재심의 대상이 되지 않고, 판결만 재심의 대상이 되므로 판결이 아닌 재판 가령 공소기각결정이나 항고기각결정은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Q4. 그럼 재심사유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4. 네 재심은 확정된 판결에 대한 중대한 사실오인을 바로잡는 것으로 법에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으로는 허위증거에 의한 재심사유와, 신증거에 의한 재심사유를 인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법은 법률에 의한 위헌결정을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간통죄에 대하여는 이 조항에 의하여 재심을 청구하게 됩니다.

또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재심사유로는 피고인의 소재불명으로 인한 결석재판에 대한 재심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Q5. 그럼 허위증거에 의한 재심이란 어떤 경우인가요.

 

A5. 네, 원판결의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인 것이 증명된 때입니다. 또한 증인의 증언, 감정인의 감정,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입니다. 

또한 무고로 인하여 유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입니다.

가령 사문서위조죄로 고소하여 문서가 진정하다고 인정되어 오히려 고소인이 무고죄로 처벌받았는데, 후에 사문서가 허위로 증명되어 사문서위조죄의 유죄가 인정된다면 무고죄의 재심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Q6. 그럼 신증거에 의한 재심이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6. 네, 유죄선고를 받은 자에 의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입니다.

가령 폭행사건에서 폭행사실이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자측 증인에만 의거하여 이루어졌는데, 나중에 cctv가 발견되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는 사실이 나타난 경우가 이 경우에 해당될 것입니다.

 

Q7.그럼 재심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7. 네, 재심절차는 보통의 소송절차와는 약간 다르게 진행되는데요, 

우선 재심개시절차와 재심심판절차의 2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재심개시절차는 재심사유의 유무를 심사하여 다시 심판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절차로 결정의 형식으로 종료되고, 재심심판 절차는 다시 심판하는 절차로 통상의 공판절차와 같은 종국재판의 형식으로 종결되고, 그 심급이 공판절차와 거의 동일합니다.

 

Q8.그럼 재심은 어느 법원에 제기해야 합니까.

 

A8. 네, 재심은 원판결이 내려진 법원에 청구합니다.

원판결이란 재심사유가 있다고 하여 재심청구의 대상으로 하는 경우로, 1심 판결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1심법원에, 상소기각판결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상소법원이 재심사건을 관할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2심판결을 파기자판한 경우는 재심청구는 원판결을 선고한 대법원에 하여야 합니다.

군사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된 후 군에서 제적된 자는 군사재판이 관할권이 없으므로 자신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일반법원에 관할권이 있습니다.

한편 민간인이 일반법원에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후 군에 입대한 경우에는 군사법원에 재심관할권이 있습니다.

 

Q9.그럼 재심은 누가 언제 청구할 수 있나요.

 

A9. 네, 재심은 검사, 유죄선고를 받은 자, 변호인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청구의 시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형의 면제를 받지 않게 된 경우에도 재심청구를 할 수 있고, 형면제판결이나 집행유예 기간의 경과에 따라서 형의 선고가 실효된 경우에도 재심청구가 가능하며,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 일반사면이나 형이 폐지된 경우에도 무죄를 주장하면서 재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박순애 변호사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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