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기쉬운 법률상식     

박순애 변호사

알기쉬운 법률상식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가사사건의 이행확보를 위한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박순애 변호사입니다.

Q1.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가사사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제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첫 시간에 이혼소송절차를 알아봤는데요 이혼 소송이 제기되면 상대방이 생활비나 양육비를 안주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 경우에 생활비나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A1. 네, 가사사건은 통상의 가압류, 가처분의 범위를 초과하는 임시적 처분을 할 급박할 필요가 많은데요,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릴 경우를 대비해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를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이나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소의 제기나 심판 청구, 조정신청이 있을 경우 미리 할 수 있고 이것을 사전처분이라 합니다.

Q2. 그럼 통상의 가압류 가처분과 사전처분은 어떻게 다른가요.

 

A2. 우선 보전처분은 본안을 제기한 후는 물론 그 전에도 할 수 있으나, 사전처분은 본안을 제기한 후에만 할 수 있고, 보전처분은 본안법원, 가처분법원, 집행법원이 구별되나, 사전처분은 본안법원이 처분법원이며 집행법원이 됩니다. 

또, 보전처분을 함에는 상대방 손해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전처분은 그렇지 않고, 보전처분은 상대방에 대하여 함이 원칙이나, 사전처분은 본안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전처분은 상대방이 이의신청 기타 일정한 절차에 따라 불복할 수 있으나, 사전처분은 즉시항고에 의하여만 불복할 수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Q3. 네 사전처분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말씀주십시오.

A3. 네 사전처분에는 현상의 변경 물건처분행위금지, 재산보전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기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 등이 있습니다.

가령, 부부의 부양협조생활비용의 부담에 관한 처분에서 부부재산의 사용, 수익으로 인한 수입금의 소비를 금지하고 보관을 명하는 것, 후견인 유언집행자의 해임사건에서 그 후견인 유언집행자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것, 부부재산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 재산관리인에게 그 재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것, 친권상실선고사건에서 친권자의 친권행사를 정지시키고 대행자를 선임한는 것, 자의 양육에 관한 처분사건, 부양에 관한 사건에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일정액의 양육비 또는 부양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 성년후견, 한정후견개시심판사건에서 임시후견인을 선임하여 사건본인의 재산상 행위에 임시후견인의 후견 내지 보조를 받도록 하는 것이 있습니다.

Q4. 그럼 사전처분을 위반할 때 제제수단이 있나요.

A4. 네, 우리 법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의 제재라는 간접강제의 방법에 의해 집행을 강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전처분을 할 때 미리 위와 같은 제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Q5. 그럼 사전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5. 네, 사전처분은 당사자 및 상대방에게 고지되는데, 이의가 있으면 고자를 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하시면 됩니다.

Q6. 그럼 사전처분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A6. 네, 가사사건은 일반 강제집행절차로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므로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방법 이외에 과태료 또는 감치의 제재를 과하는 방법으로 간접강제를 하는 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가사사건에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재산상 의무나 유아의 인도의무, 자의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이를 이행명령이라고 하며, 이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과태료에 처할수 있고, 일정한 경우 감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Q7.그럼 감치는 어떤 경우에 이루어지나요.

A7. 재판상 이혼의 경우 위자료 부양에 관한 사건의 부양료, 자의 양육비 등은 관계당사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분할급으로 지급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현실적으로도 한달에 50만원을 지급하라는 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소액의 분할금을 강제집행 방식으로 집행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몹시 어려우며 어느 정도 과태료로는 강제수단으로 미흡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과거의 금전지급의무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그 때문에 의무자에게도 큰 부담이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 유아의 인도를 명하는 재판이나 조정은 현재 동산인도집행방법으로 집행하고 있는데, 인도주의적이 입장에서 문제가 많아 자칫하면 평생 지울 수 없는 타격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무의 집행도 간접강제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됩니다.

가사소송법이 이럴 경우 감치라는 제도를 마련하여 금전의 정기적 지급에 관한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유아의 인도명령을 받은 자가 과태료의 제재를 받고서도 3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의무자를 감치할 수 있습니다.

 

Q8.그럼 소송 중에 감정이 많이 대립하여 금전을 지급하기 싫어도 접촉을 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8. 네, 가령 양육비를 주고 싶은데 얼굴을 더 이상 보기 싫다고 할 경우 가정법원에 임치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금전을 임치할 의무자가 가정법원에 임치를 신청하도록 하고 그 임치가 의무의 이행에 적합하다고 하면 가정법원이 이를 허가하게 하였으며, 그 허가가 있으면 금전임치 시에 그 임치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보론.강제집행 방법 

 

직접강제-국가권력으로 직접 급부를 실현-문건인도

대체집행-채무성질상 강제이행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가령 목수가 도급받은 공사 하지 않을 경우 제3자로 하여금 공사 대신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이행하지 않는 목수에게 부담

간접강제-가령 불이행시 1일마다 얼마 지급하라는 법원의 명령으로 불이행자에 압력을 가하여 자발적 이행 촉구하는 방법

다만 이 이행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되어서는 채무 내용에 좇은 급부를 기대할 수 없는 채무나, 강제하는 것이 인격존중사상에 반하는 채무는 불이행되는 경우 간접강제로 할 수 없고, 손해배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박순애 변호사 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