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및자료

제목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글쓴이 박순애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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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법률상식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박순애 변호사니다.

 

Q1.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상속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요즘 상속 문제로 상담하는 의뢰인들이 많이 증가하였나요.

 

A1. ,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빚을 상속받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빚을 상속받는 것을 피하는 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Q2. 그럼 상속을 안받겠다고 할 수 있나요.

 

A2. , 피상속인이 돌아가시면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이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데요, 상속재산에는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소극재산, 즉 채무도 포함되므로 자기의 의사와 무관하게 피상속인의 재산, 특히 소극재산이 승계됨은 민법의 기본원칙인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할 수 있기 때문에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속을 거절할 수 있는 자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인에게 상속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를 주는데, 이것이 상속의 승인과 포기의 자유입니다. 

 

Q3. 네 그럼 상속포기란 무엇인지 자세히 말씀주십시오.  

 

A3. 상속포기란 상속개시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 의무의 승계를 상속개시시에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상속인의 의사표시입니다.

즉 상속을 안받겠다는 것으로 적극재산, 소극재산 전부를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으로, 만약 상속포기를 하시면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상속이 넘어가게 됩니다.

 

Q4. 그럼 한정승인은 어떠한 것인가요. 

 

A4. 상속포기는 상속재산 전부를 포기하는 것인데요, 한정승인이란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에 의한 채무는 상속재산 한도에서 변제하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는 책임을지지 않는 것이 한정승인입니다. 

가령 상속재산이 1,000만원이 있으면 1000만원 한도에서 빚을 갚겠다는 것입니다.

한정승인을 하시면 상속순위가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아서 다른 친족분들한테 피해가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채권자가 여러명이 있고, 채권금액이 1,000만원이 넘더라도 1,000만원 안에서 채권자들이 안분하여 변제를 받게 됩니다.

 

Q5. 그럼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5. . 상속재산은 상속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입장에서는 조기에 확정되어야 하지만, 상속인으로서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충분히 조사하고 숙려한 후에 상속승인이나 포기를 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법에서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3월 내에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할 수 있도록 정하여 두었고, 이 기간중에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상속인이 이 기간내에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란 보통 피상속인이 사망한 것을 알아 자신이 상속인이 된 것을 안날을 말하는 것이고, 상속재산이나 채무에 대하여 안 날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원칙에 대하여는 특칙이 있는데요, 상속인이 제한능력자라면 법정대리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상속인이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고 위3개월 안에 사망하였다면 그의 상속인이 자기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3개월 내에 승인이나 포기를 하시면 됩니다.

 

Q6. 그럼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고 이것을 다시 취소 할 수도 있나요.

 

A6. 일단 유효하게 상속승인이나 포기가 행하여지면 그 취소를 인정한다면 이해관계인의 신뢰에 반하게 되어 그들의 이익을 심하게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취소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한 경우나 사기나 강박 또는 착오에 의하여 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Q7. 그럼상속재산은 어떻게 처리되는 겁니까.

 

A7. 네, 일단 상속개시시부터 승인 포기가 있기 까지 상속재산은 일응 상속인에게 귀속되고,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하기 전까지는 고유재산에 대한 것과 동일한 주의로 상속재산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분리되므로 상속재산의 청산이 종료될 때까지 상속재산의 관리를 계속 하셔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인의 관리의무와 별도로 상속재산의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보전에 필요한 처분이란 상속인에게 재산을 관리시키는 것이 부적당할 경우 제3자를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재산목록의 작성 제출을 명하거나, 상속재산을 현금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Q8. 그럼 상속승인이나 포기가 있기 전에 상속인이 상속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으면 변제를 거절할 수 있나요.

 

A8. 네, 상속인이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처분행위를 하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러한 효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변제를 거절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다수의 견해입니다. 

 

Q9.그럼 한정승인을 할지 상속포기를 할지는 어떻게 결정하나요.

 

A9. 상속재산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겠지만, 그것이 불분명할 경우는 우선 금융위원회홈페이지 민원마당에 가시면 상속조회 서비스가 있으니 피상속인의 채무를 조회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Q10.한정승인의 방식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10. 상속개시 있음을 안날이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다면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상속인이 재산목록을 작성하면서 재산 일부를 고의로 기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한정승인은 효력이 없고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Q11.한정승인을 하면 채무변제는 얼마나 하면 되나요.

 

A11.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내에서 변제를 하시면 됩니다. 즉 상속인 고유 재산으로는 변제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채무를 변제하고도 남는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은 한정승인을 한 상소인에게 귀속되게 됩니다.

 

Q12. 보통 신문공고를 하던데 꼭 해야 하나요.

 

A12. 네, 한정승인을 한 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을 하였다는 사실과 2월이 넘는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채권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합니다.

채권신고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고, 변제를 한 경우 책임을 져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한정승인권자는 신고한 채권자와 자신이 알고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안분배당을 하여 채무를 변제하면 됩니다.

보통 나중에 분쟁을 피하시려면 공탁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만약 부당하게 변제하여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손해배상을 해 줄수도 있으니 공탁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도움말씀에 박순애 변호사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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