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및자료

제목 민사소송절차2.3.
글쓴이 박순애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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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민사소송절차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가령 돈을 빌려주고 못받았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 재판을 하려고 한다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재판이 진행되나요.

 

A1. , 법대로 하자는 말이 있는데요, 빌려주시고 못 받은 돈이 있다면 우선 소멸시효가 완료되었나를 확인하시고, 소멸시효가 만료되지 않았다면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민사소송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Q2. 그럼 재판으로 가지 않고 간략하게 분쟁을 종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2. . 분쟁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끝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소를 제기하시기 전에 우선 상대방에게 변제의 의사가 있으면 돈을 받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렇지 않으면 소송 전이나 소송 중에 조정이나 화해로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분쟁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송으로 진행하시면 판결 주문이 일시금으로 지급하라고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만약 조정으로 해결하시면 피고 쪽이 당장은 큰돈이 없고 나눠서 갚겠다라고 한 경우 한 달에 얼마씩 언제까지 갚는다라는 조정조항이 나올 수 있어서 분쟁의 해결에 더 실효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Q3. 네 그럼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으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A3. 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해야 하는데요,

 

우선 관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선 어느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하나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보통은 피고와 관계있는 곳을 기준으로 하여 소를 제기하고, 재산권에 관한 소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하시면 됩니다. 관할은 전속관할이 아니면 일단 원고가 소를 제기하고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소를 제기하신 법원에서 계속 재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4. 그럼 소장을 내면 되는 건가요.

 

A4. , 관할법원에 소장을 내시면 이로써 재판 절차가 개시되는데요, 소장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적어야 합니다.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그리고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그 이름과 주소, 이메일과 팩스번호를 적어야 하고, 청구원인에는 소를 제기하는 원인에 관한 청구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사실과 입증이 필요한 사실에 대한 증거방법을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대여금 소송에서는 빌려준 돈 얼마를 지급하라를 적고, 청구원인에는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얼마를 빌리고 언제 갚기로 하였는데 피고가 갚지 않고 있다라고 쓰시고, 차용증과 계좌이체 내역 등을 증거로 첨부하면 됩니다.

 

Q5. 그럼 비용은 얼마정도 드나요. 

 

A5. 네. 비용은 우선 법원에 내는 비용으로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있고요, 인지대와 송달료 계산은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 가시면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법무사비용이나 변호사 비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Q6. 그럼 나중에 소송비용을 상대방한테 돌려받을 수도 있나요?

 

A6. 네. 소송에서 이기게 되면 소송비용은 상대방에게 받으실 수 있는데, 전부승소하시게 되면 전부를, 일부 승소하시게 되면 일부를 돌려받으실 수 있고, 소송비용은 보통 인지대 송달료등 법원에 들어간 비용을 말하고 변호사 비용도 일부분 인정되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Q7.그럼 소장을 제출한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A7. 네, 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사무관이 소장을 검토하고 이상이 없으면 소장을 피고에게 송달합니다.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고 30일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게 됩니다. 따라서 피고로 소장을 받았다면 법원에 답변서를 꼭 제출하셔야 합니다.

답변서를 제츨하지 않으면 선고기일이 잡혀 선고가 납니다.

 

Q8.그럼 답변서로 상대방이 빌려준 적이 없다거나 갚았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A8. 네. 상대방이 답변서로 대여 사실을 부인하거나 변제를 주장한다면, 이제 재판을 하게 되어 변론기일이 잡히게 됩니다.

피고가 대여사실을 부인한다면 원고 쪽에서 돈을 빌려준 사실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가령 차용증이 있고, 계좌이체 내역이 있으면 빌려준 사실이 인정되겠지요.

만약 피고가 갚았다고 하면 피고가 갚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계좌이체 내역을 제시하면서 돈을 갚았다고 주장하는 것이지요.

 

Q9.그럼 증명은 어떤 식으로 하면 되나요.

 

A9. 민사소송에서 인정되는 증거방법으로는 서증, 증인, 검증, 감정, 사실조회, 당사자신문 등이 있습니다.

서증은 차용증이 되겠지요, 증인은 돈을 빌린 것을 본 사람이 있으면 증인신문을 하고, 계좌내역이 없거나 믿음직스럽지 않다고 한다면 금융기관에 계좌내역에 대하여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증거조사가 이루어집니다.

 

Q10.그럼 이런 증거를 제시하면 제시한 쪽이 무조건 유리한 것인가요.

 

A10. 민사소송에서 증거를 믿을지 말지는 법관의 자유심증주의에 따른 것으로 증거를 얼마나 믿을 것인가는 재판부에서 판단을 합니다.

또한 증인은 자기쪽 증인은 자기에게 유리하게 말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증인의 신빙성이 재판의 결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크지 않아 보입니다.

 

Q11.증거조사를 마치면 이제 판결이 선고되는 것인가요.

 

A11.네 이런 절차를 거쳐 증거조사까지 마쳤다면 이제 판결이 선고됩니다. 

판결이 선고되고 판결에 이의가 있으면 판결을 송달 받으신 날부터 14일 이내에 선고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셔야합니다.

 

Q12.더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A12. 네, 요즘은 전자소송이 도입되어 더 간편하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전자소송을 하시면 우선 인지대와 송달료가 싸고, 상대방 문서를 전자로 편하게 확인하실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대법원 어플이 있고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스마트폰으로 소송서류와 진행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쟁이 있으면 가급적 상호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비용을 안들이고 마음도 상하지 않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서로 한발 만 양보하여 서로 분쟁을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도움말씀에 박순애 변호사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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