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및자료

제목 이혼소송절차1.27.방송분
글쓴이 박순애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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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순애 변호사 입니다.

춘천불교방송(100.7)에서 화요일 아침8시30부터 법률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자료 올립니다.

 

알기쉬운 법률상식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재판상 이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박순애 변호사니다.

 

Q1.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재판상 이혼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요즘 이혼 문제로 상담하는 의뢰인들이 많이 증가하였나요.

 

A1. , 이혼 문제를 상담하려는 분들이 사무실에 많이 찾아 오시는데요, 기혼자들은 살면서 한 번 쯤은 이혼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혼 문제는 민감한 부분이고 아이들이 있으면 손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누구에게도 쉽게 털어 놓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여서 오늘은 이혼사유와 절차 등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Q2. 그럼 재판으로 가지 않는 협의이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정리해주실 수 있는지요?

 

A2. 우선 이혼은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협의 이혼은 당사자 간에 이혼 의사가 합치되면 어떤 이유로 이혼을 하는 것인가를 불문하고 이혼이 인정되는데요, 부부 상호간 의사가 합치되면 이혼 신청서를 써서 부부 양 당사자가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고,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그렇지 않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을 가진 후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하면 이혼의 효력이 생깁니다.

협의이혼을 하실 때 자녀가 있으면 양육자 결정, 양육비용, 면접교섭권에 대하여도 합치가 되어야 합니다.

 

Q3. 네 그럼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으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자세히 말씀주십시오.  

 

A3. 네 부부간의 분쟁은 협의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이지만, 이혼까지 말이 나오면 서로 감정이 상하여 실질적으로는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으면서도 이혼을 해주지 않으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사유는 법에 정해져 있는데요,  

우선 1. 배우자에게 부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부정한 사유는 간통보다는 넓은 의미로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데요, 강간을 당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고, 혼인 후의 것만 의미합니다. 다만 부정한 행위가 있었더라도 다른 일방이 사전에 동의하였거나 사후에 용서를 한 경우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행위를 안 날부터 6월이 경과하거나,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2. 두번째는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인데요, 이는 정당한 이유없이 동거 부양 협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부공동생활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가령 가정불화가 심화되어 처 및 자녀들의 냉대가 극심하여 이를 피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별거하고 가정불화가 심히 악화된 기간 이래 생활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고 부부생활을 폐지하기 위하여 가출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악의의 유기로 볼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3. 세번째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인데요, 이는 혼인관계를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합니다.

가령 처가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남편이 부인을 학대하고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면 자살하겠다고 하고, 실제로 자살한다고 농약을 마시는 소동까지 벌여 처가 집을 나와 친정에 복귀하여 부부사이가 파탄이 났다면 이는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는 판례가 있고,

가정불화의 와중에 서로 격한 감정에서 오고간 몇 차례의 폭행 및 모욕적인 언사는 그것이 비교적 경미한 것이라면 이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되지 않는 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4. 넷째는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가 있고,

5. 다섯째는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로, 이는 실종선고에 의한 혼인의 해소와 무관하여, 이혼이 확정된 후 배우자가 생환하더라도 혼인이 부활하지 않습니다. 

6. 여섯번째는 기타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말하는데요, 이는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이 되고, 그 혼인생활을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 일방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대한 당사자의 책임유무, 혼인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판례는 치유불능의 정신병, 과도한 신앙생활등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보고, 회복가능한 가벼운 정신병, 협의이혼의 확인이 있는 사실, 약혼단계에서의 부정한 행위는 그렇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Q4. 유책 배우자도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나요.

 

A4. 우리 판례는 원칙적으로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배척하지만, 상대방이 반소로 이혼 청구를 하거나, 오직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서와 같이 이혼 의사가 있는 경우 또는 이혼청구권자가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자가 아닌 경우에는 이혼청구가 허용됩니다.

혼인관계의 유책성은 혼인파탄의 원인이 된 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할 일이며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이 된 뒤의 일을 가지고 따질 것은 아니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Q5. 그럼 이혼 소송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5. . 재판상 이혼은 조정전치주의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혼을 하려는 자는 우선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조정을 거치지 않고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거나, 그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면 조정없이 진행이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첫 기일에 판사님이 조정기일을 잡아주시고, 그럼 조정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여 의견이 합치되면 조정기일에 끝이 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넘어가서 다투게 됩니다.

 

Q6. 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쪽이 아이를 보는 방법이 있나요.

 

A6. , 이혼 소송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있으면 양육권과 친권이고 아이를 키우는 쪽에서는 양육비를 받는 것이 중요하고, 아이를 보지 못하는 쪽에서는 아이를 만날 수 있는 권리인 면접교섭권이 중요합니다.

 

면접교섭권은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아이를 만나고 접촉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에 기하여 비양육 부모는 자녀를 상면하고 대화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서신교환, 전화, 주말을 이용한 동숙, 일정기간의 체재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모에게 주어진 고유의 권리이나,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면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나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Q7.그럼 이혼에 있어서 재산관계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 이혼 소송에서 다툼이 발생하는 부분이 주로 재산문제인데요,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타방 배우자에게 혼인 중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는 유책배우자라도 청구권자가 될 수 있고, 사실혼 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첩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우리 법제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사실혼 관계에 있다면 이는 적법한 사실혼 관계로 인정받지 못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분할대상은 특유재산과 그 재산으로부터 증가된 재산,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상속, 증여, 유증을 받은 재산을 제외하고 부부 쌍방이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부부일방의 명의로 된 재산은 일단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데, 다만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처가 가사노동을 전담하는 등으로 내조함으로써 부의 재산의 유지 증가에 기여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Q8.그럼 부부생활 중에 발생한 채무는 어떻게 됩니까.

 

, 부부생활중 일방이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가 일상가사에 관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개인채무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는 경우라면 청산의 대상이 됩니다.

 

Q9.그럼 분할의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재산분할 여부, 방법 액수나 비율 등은 당사자의 협의 또는 조정에 의하여 정하여 지고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협의가 불가능 한 경우는 가정법원이 정하고, 차액이 있다면 금전으로 지급 정산을 하게 됩니다.

만약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에 관하여 협의를 하였다면 협의이혼이 이루어져야 그 협의가 유효하고, 재판상 이혼에서는 협의내용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재산분할청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이를 청구할 수 없으니 이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Q10.이혼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도 할 수 있나요.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유책배우자는 피해당사자에게 손해배상의무를 집니다.

참고로 요즘은 배우자와 외도한 상간자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늘고 있는데요, 배우자와 이혼을 하기에는 아이들 때문에 힘들지만,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충격을 배상하기 위하여 이러한 소송이 늘고 있습니다.

 

Q.11.이혼 소송에서 당사자가 준비해야 하는 것이 있나요.

 

. 소송은 증거가 중요한데요, 배우자의 외도를 잡으셨다면 증거 사진이나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폭행을 당하셨다면 병원에 가셔서 진단서를 발급받으시고, 경찰에 신고하여 증거를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Q12.더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 여자가 변호사 앞에 이혼 상담을 하러 오는 것은 거의 자살을 생각한 것과 같다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혼을 결심하기까지가 쉽지 않음을 알려주는 말인데요, 힘드신 순간이 있으면 혼자 끙끙앓지 마시고 주변의 도움을 청해보십시오.

경찰, 가정폭력센터, 법률구조공단, 또한 변호사들이 법률적으로 조언을 해드릴 것입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도움말씀에 박순애 변호사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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